미래산업 놓고 세계 각국 속도전 돌입
정부와 국회, 투자 걸림돌 제거 앞장을

LG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2조원을, 현대차그룹은 3년간 6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어제는 기업과 지역에서 2026~2041년 47조원 규모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경제활력과 국민 편익을 높이려면 민간 투자뿐 아니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관의 공동 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LG는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6조원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바이오, 청정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투자액의 약 절반인 31조원을 전기차 전환과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에 투자, 글로벌 톱3의 전기차 기업을 꿈꾼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이들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각각 4만, 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47조원대의 민간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어제 47조원대의 2차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중복 사업을 제외하면 90조원 규모의 민간 및 지역투자 활성화 지원책으로,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 그리고 인프라 부족과 같은 투자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없애는 조치들이다. 산업집적법을 고쳐 1조 8000억원 규모의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와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 투자를 촉진하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포항제철이 20조원을 들이는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한 것 등이 사례다. 그 자체로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규제혁파의 속도를 높여야 할 일이다.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고 지구촌은 전쟁 중이다. 반도체만 해도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미 의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국 기업인 틱톡을 옥죄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합심해야 한다. 글로벌 전쟁에 여념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민간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신속하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철폐 노력도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