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2024-03-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