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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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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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2024-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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