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배정안, 지역의료 도약 마중물 되길

[사설] 의대 증원 배정안, 지역의료 도약 마중물 되길

입력 2024-03-21 03:46
업데이트 2024-03-2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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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대폭 증원” 정부 방침 타당
의료계, 현장 돌아와 개혁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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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3.20 연합뉴스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3.20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의 82%(1639명)를 비수도권 지역 27개교에 배정했다. 나머지 18%(361명)는 경기·인천 지역 의대 5곳에 배분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최상’이라는 이유로 기존 8개교 826명을 유지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의료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고사 직전인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증원 배정은 타당한 방향이다.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체계적인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방안과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의료교육 부실화 우려도 시급히 불식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이며,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고 못박았다. 대학별 정원 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규모에 대한 협상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을 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25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상태다.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유급 사태 우려도 심각하다. 새 회장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까지 벼르고 있다. 최악의 파국이 현실화되면 그 고통과 불편은 오롯이 환자가 감당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다. 의료수가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등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달 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의 의료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순리다.
2024-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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