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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혁백 제안 ‘권역별 비례제’ 검토할 만하다

[사설] 임혁백 제안 ‘권역별 비례제’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24-01-24 03:29
업데이트 2024-01-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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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하는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되 소수 정당에 일정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의 준연동형제가 낳은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차단하면서 여야의 영호남 지역색 희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본다.

현행 준연동형제는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지역구 선거 결과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가 거대당의 의석 독식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제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소수 정당에 지나치게 많은 의석이 돌아가게 해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의석 47석 중 30%(15석)를 소수 정당 몫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권역별로 따로 뽑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 지역주의 타파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이 ‘약속 이행’이란 명분과 의석수 손익에 대한 저울질 끝에 내놓은 타협안이다. 그럼에도 이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기형적 총선이 되풀이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아 법 개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4-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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