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어제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교통카드 정책을 제각각 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카드별 혜택과 유리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인천시의 ‘인천 I-패스’도 5월로 예정돼 있다.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 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도 혜택을 주는 등 지원폭이 넓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돼 있고, 메가시티 논의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름도 비슷한 교통카드를 굳이 따로 만들어 시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다. 경기·인천 패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점도 불합리하고 불편하다. 최근 서울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대란에서 봤듯 수도권 교통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협의체에서 수도권을 아우르는 단일 교통카드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2024-01-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