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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세대 위한 정치 복원에 국운 걸렸다

[사설] 미래세대 위한 정치 복원에 국운 걸렸다

입력 2023-12-31 22:52
업데이트 2023-12-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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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열렸다. 지구상의 인류 수가 사상 처음 80억명을 넘어서는 해이고 대한민국과 미국 등 70여개 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권력지형을 새로 짜는 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구조와 정치 질서, 사회 문화 전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이어질 해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운동권 세력 교체 무대 돼야

희망을 말해야 할 아침이건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3년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의 반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정치부터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의 발목을 붙든 채 대립과 반목의 4류 정치에서 헤매다 보니 노동, 산업, 교육, 의료복지, 인구 등 사회 전반의 화급한 개혁 과제들이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안보, 경제안보의 위협도 더욱 거세질 기세다. 지난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초부터 대남 도발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 경쟁도 공급망과 반도체, 전기차 등 각 산업 분야에 걸쳐 가파른 대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시도 한눈 팔 겨를이 없을 새해, 우리가 갖춰야 할 응전 자세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일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 국민 다수와 내일의 이익에 복무토록 하는 일을 말한다. 100일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일치시키느냐, 서로를 견제토록 할 것이냐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국정 향배에 매우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여야의 승패를 넘어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이끌어 온 세력을 국회에서 말끔히 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야 정치가 작동한다. 적어도 민주 대 반민주라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며 제 정치권력을 키우는 데 치중해 온 86운동권 세력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 신당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겨냥한 인적 쇄신으로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도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옳다. 이념과 정책 방향이 다를지라도 국리민복이라는 공리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갖춘 다양한 인사들이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야 국론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사회 통합의 바탕이 이뤄져야 나라 안팎의 도전을 헤쳐 갈 수 있다.

정점 치닫는 北 안보 위협 철저 대비를

새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안보에서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엊그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서는 “새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4월 총선 전 7차 핵실험을 불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의 안보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어떠한 무력 충돌도 용납 않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중일 협력체제 복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한미일 경제군사안보 협력 체제가 새롭게 다져졌다면 올해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관건이다. 자원 무기화 등 경제안보의 도전 과제까지 감안한다면 새 외교안보팀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해는 경제에도 중대 기로다. 한국은행은 올해 2.1% 성장을 전망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저앉을 것인지,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구조개혁을 서둘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성장엔진은 더 다지고 바이오, AI, 콘텐츠 등 새 성장엔진도 장착해야 한다. 소비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계층 사다리 복원 등도 밀쳐 둘 수 없다.

인구정책 전환 위한 국가기구 구성도

저출산 대책은 근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5100만명대인 지금 우리 인구가 2072년이면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 절벽 보고서를 받아 든 상황이다. 0.7명대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효용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구 감소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보다 큰 틀의 인구정책이 모색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아시아 최초의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다양성이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 50년을 내다보는 인구 정책의 그랜드 플랜을 마련할 범정부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올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가장 속도를 내야 할 분야는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이다. 지난해 정부의 불법 노동행위 엄단으로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노동 정책 역시 올해 과제가 많다. 임금과 복지 격차가 큰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고 근로시간 개편도 올해 안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대학규제 완화, 사교육비 절감과 아울러 돌봄·교육 공적 체제 강화, 디지털교육 혁신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간병비 지원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개편 등도 서두르기 바란다.

120돌 서울신문, 공익보도 앞장설 것

올해는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신문이 창간 120돌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의 뿌리 대한매일신보가 제1호를 낸 것은 대한제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던 1904년 7월 18일이다. 러일전쟁의 기운이 한반도를 휘감고 일본의 침략 야욕은 더욱 노골화돼 가던 시점이다.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이 곧 창간 정신인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언론 역사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 됐다. 오직 국리와 민복만을 바라본 그 정신과 지령(紙齡)을 그대로 이어받은 서울신문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오늘날의 정세는 위협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한매일신보 창간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서울신문은 120년전 구국(救國)의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가는 정도(正道)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20년 줄곧 가슴에 새겨 온 ‘바른 보도’와 ‘공공 이익’의 정신을 한 차원 높이는 해로 만들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
2024-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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