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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

[사설]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방탄 탄핵’ 더는 없어야

입력 2023-12-07 01:56
업데이트 2023-12-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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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親野 방송 총선까지’ 떨치고
산적한 방송 현안 조기 해소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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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하는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앞에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숙고를 거듭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지명이다. 그 배경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다.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어떠할지는 불문가지다. 당장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의 임명 반대는 말할 것 없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상임위원 체제가 됐다. 이 때문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비롯해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도 연말에 끝난다. 여기에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광고 감소로 내년 3400억원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52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종합편성채널 JTBC도 희망퇴직이 여의치 않자 권고사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가 해결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데 민주당이 끝없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기능 정상화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속내에는 친야(親野)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그 후임 검사마저 탄핵을 이어 가겠다는 민주당이다. 무차별 방탄 탄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가로막아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정도(正道) 회복을 촉구한다.
2023-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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