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사설]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입력 2023-11-01 01:27
수정 2023-11-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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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대로 진입로의 김포 이정표
올림픽 대로 진입로의 김포 이정표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김포와 서울 이정표가 걸려 있다.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제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힘은 한발 더 나아가 구리·광명·과천·성남·고양 등의 편입까지 염두에 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 인구가 940만명으로 쪼그라든 반면 경기도는 비대해져 1360만명을 넘기는 등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고 본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긴 하다. 북부 편입 가능성이 커지자 여기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졌고, 국힘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이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당장 “굉장히 뜬금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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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서울 인접 도시들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의 한계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김포시만 해도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서울로 편입되면 행정 단일화로 교통시설 등 주요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서울 강서·서북권의 배후 경제권으로 발전할 여지도 크다. 일각에선 수도권 과밀화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광역화하는 것은 국제적 트렌드다. 1980년대에 서울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법된 각종 규제가 지금도 유효한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23-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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