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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불체포특권 포기”, 또 그냥 해본 말이었나

[사설] 李 “불체포특권 포기”, 또 그냥 해본 말이었나

입력 2023-07-17 00:18
업데이트 2023-07-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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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까스로 안건으로 올렸다가 결국 당론 추인이 불발됐다. 그러자 다음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권고했던 것이 지난달 23일이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뭉개다 지난 13일에야 등 떠밀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래 놓고는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시켰다.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국민 정서와 아예 성벽을 쌓고 사는 별천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해 못할 이는 이재명 대표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공약하고도 정작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에는 특권 뒤에 숨었던 그다. 뒤늦게 불체포 권리 포기를 거듭 다짐했다면 대표로서 당론 관철에 앞장서야 하건만 그는 친명 진영의 반대 앞에서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돌아서서는 “존경한다니까 정말 그런 줄 알더라”고 했던 말 뒤집기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듯 국민을 기만하는 그의 심리 상태가 궁금할 따름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윗물’에 ‘아랫물’이 스스로 혁신에 나설 리는 만무할 것이다.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 진상 조사, 꼼수 탈당 의원 복당 금지를 제안했어도 민주당은 전부 모르쇠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못 믿을 정당이 돼 가는 판이다.
2023-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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