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책임 엄중히 가려야

[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책임 엄중히 가려야

입력 2023-06-19 02:34
수정 2023-06-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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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과 대구시, 퀴어축제장서 충돌
대구경찰과 대구시, 퀴어축제장서 충돌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를 둘러싸고 행정공무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이 차량전용도로인 대구 중구 중앙로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시·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이에 경찰 1500여명이 차량에 길을 터 준다며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한 것이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는 10여년 전부터 서울,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돼 왔지만 그때마다 찬반 논란과 갈등이 거듭됐다. 대구에서 올해 15번째 열린 이 행사를 두고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이 불법도로점용 등의 혐의로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박 성명을 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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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시민 앞에서 수백, 수천 명이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법원의 결정이 도로 점거에 대해 어떤 판단인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두 공권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의 수장이 퀴어축제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잣대를 달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충돌이라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이 도로 점용까지 허용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 대구시와 경찰 어느 쪽에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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