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 없는 野 한일회담 비판 무책임하다

[사설] 대안 없는 野 한일회담 비판 무책임하다

입력 2023-03-21 02:36
업데이트 2023-03-2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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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외교’ ‘용산총독’ 등 방탄용 막말
한일 간 실익 우선시하고 외교 격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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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발표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 비판하며 민생을 제쳐 놓고 주말이면 거리에 나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15년의 국정 경험을 지닌 정당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비판의 내용과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도가 너무도 부적절하다.

한일 현안의 핵심인 강제동원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다. 1965년 한일협정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런 그들과 국제 소송전을 하더라도 판결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많아 승산이 낮다는 게 대부분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나온 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의 ‘문희상 안’이다. 양국 민간 기업이 돈을 내고 한국 정부가 출연하는 ‘1+1+α’ 방식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거부했다.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외교적 해결을 방치했다. 반일을 정치 자산 삼아 지지율을 관리한 민주당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수백, 수천 번은 했을 것”라고 했다. 문 정부가 못한 대일 외교를 해결했더니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언설은 무책임의 극치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굴욕외교’, ‘망국적 야합’ 운운하며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조사라도 나설 기세다.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로 매주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에서 이재명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안도 제시 않고 ‘조공외교’, ‘내선일체’라거나 윤 대통령을 ‘일본의 하수인’, ‘용산총독’에 빗댄 극언을 쏟아내는 민주당은 문 정권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도운 친북 외교 말고 뭘 했는가. 북중러와의 신냉전 체제에 들어선 지금 한미일의 고리인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국내의 반감을 가라앉히고 실익을 우선시할 때다.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만큼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우리 외교와 정부의 회담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돕고 격려하는 야당이 되길 바란다.
2023-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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