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5명… ‘죽음의 행렬’ 이 대표가 멈춰야

[사설] 벌써 5명… ‘죽음의 행렬’ 이 대표가 멈춰야

입력 2023-03-13 00:08
수정 2023-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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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어지니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당 안팎의 혼돈이 극심한데도 이 대표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주말에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씨는 이 대표 주변에서 다섯 번째 극단 선택을 한 사례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10년 넘게 이 대표를 보좌한 그는 유서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더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등의 말을 남겼다 한다. 한때 최측근이 자신을 지명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는데도 이 대표는 책임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나 때문에 죽었느냐”고 반박했다. 대선 주자였던 제1야당 대표가 측근의 석연찮은 죽음마다 이런 비겁한 회피를 반복할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연루될 일이 없었을 전씨의 발인날에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반대 집회에 나가 목청을 높였다. 주변에 대한 일말의 도의적 책임도 무시한 사람이 국가적 현안에 열 올리는 모습에 어떤 신뢰를 보내겠나.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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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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