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거리, 이후 요금이 올라가는 거리와 시간 기준도 짧아져 체감요금은 더 뛰게 됐다. 심야시간 할증료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로 2시간을 앞당긴다. 할증 요율도 20%에서 최대 40%까지 올리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 모범·대형(승용)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택시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남아 있지만, 시의 요금안은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심야택시 대란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적은 수입 탓에 많은 택시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계로 이직하면서 택시 공급이 줄었다.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 유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한 서민들은 택시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냉면 한 그릇에 1만 6000원 하는 시대다. 미친 듯이 물가가 뛰는 가운데 택시요금이 오른다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금을 30% 올리는 건 과하다. 요금 인상이 기사 처우나 서비스 개선보다는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요금 인상으로 택시대란이 수그러들지도 의문이다. 타다 택시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한한 정부와 정치권의 시대착오가 계속되는 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부담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멈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