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찔금 인하 언 발에 오줌 누기
비상경제회의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사상 초유의 복합다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3고(물가·금리·환율)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힘없는 서민층이다. 정부가 그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하고, 대중교통 공제율을 두 배로 늘렸다. 앞서 수입 및 국내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많다. 이 정도로 서민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서민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코로나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최근 경기침체란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다음달 우리 기준금리(1.75%)를 빅스텝(0.5% 포인트) 수준으로 올릴 공산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예대차익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낸 시중은행들과 머리를 맞대 가산금리 인하 등 고통 경감 대책을 찾아야 한다. 서민경제가 국가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모든 가용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급박하다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구조로 바꿔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전 부처가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 리스트를 만들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고통의 실체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민생정치를 위한 초당적 대처가 시급하다. 당장 오는 8월로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을 현실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 민생 입법이 산적한 초유의 비상시국에 원 구성도 못 하는 국회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