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수사에 감사원 공익감사 각하
제 역할 못 하는 사정기관, 부패만 키워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그제 구속됐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대장동 수사 대상 인물 중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사례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420억원을 곽상도 전 국회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주는 것을 거론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나왔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50개가 몇 개냐, 쳐 볼게”라며 6명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김씨에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내용도 있다.

특혜 의혹 정황은 구체적이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녹취록을 토대로 권 전 대법관 등 클럽 인사를 조사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조차 못 정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을 구속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수사 회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50억 클럽의 실체와 함께 이재명 당시 시장의 특혜 제공 의혹의 진위를 궁금해한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70%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실무자 의견과 달리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됐다. 대장동 수사로 이미 두 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에 거론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사람들이라며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한다.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이 후보 스스로 검찰 조사를 자처해 받는 게 온당하다.

감사원 행태도 아쉽다.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수사·재판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사·재판이 20여건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인 스카이72와 2017년 1월 당시 특검 수사 중이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는 진행한 바 있다. 권력 눈치 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감사원은 국가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이다.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부패척결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