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차관 관련 폭행사건,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내야

[사설] 법무차관 관련 폭행사건,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내야

입력 2021-01-25 20:22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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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영상물에 대해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언론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고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사과였다. 최 국장이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했던 점에서 경찰이 애초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했다.

경찰이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조차 감추려 했던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블랙박스 영상도 재수사를 맡은 검찰이 복원한 데다 영상의 존재 여부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윗선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것도 석연치 않다. 경찰 조직 특성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 차관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 등 상부에 보고도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경찰이 주장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등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초 부여된 수사종결권 등을 두고 경찰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의심을 불식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와 합당한 처리 과정 등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야권이 제기하는 윗선 개입 여부와 청탁, 은폐와 축소 의혹 등을 속시원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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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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