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 시 감염 폭발 2차례 입증
이동제한 안 되면 연휴 취소 방안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거듭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정부의 ‘권고’는 한가해 보인다. 정부가 아직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추석 연휴 방역에 실패한다면 ‘개천절 집회’를 봉쇄해도 의미가 반감된다.

건전한 시민의식만을 믿고 방역을 완화하면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더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폭증했고, 7월 중순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대면예배를 못 하게 하는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부가 같은 달 24일 교회 내 소모임들을 허용한 뒤 8월 초부터 교회발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다시 폭증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시점에 경제를 살려 보겠다며 방심하다가 자초한 사태다.

추석은 설과 함께 한국의 최대 명절이다. 민족 대이동이 예년 수준으로 일어난다면 코로나19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도 지난 1월 말 춘제 연휴 때 코로나19가 폭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민정신에만 기대기보다는 추석 연휴에 이동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이동금지를 하는 것은 행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국민 이동권을 제한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고향의 가족 상봉을 기대하는 시민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강제이동금지는 3단계의 거리두기 격상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지난 5월과 8월의 폭증을 경험하지 않았나. 그때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고통은 심화됐다.

만약 추석 연휴가 원인이 돼 폭증세가 발생하면 거리두기 재강화는 불 보듯 뻔하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며, 이미 초과부하 상태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석 연휴 기간만 떼어서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함으로써 사실상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극단적이지만 추석 당일인 10월 1일만 빼고 그 전후인 9월 30일과 10월 2일의 법정 공휴일을 취소하는 방안도 있다. 법정 공휴일 취소보다는 전 국민 이동 제한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는 ‘삼진아웃’이라는 절박함으로 추석 방역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