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응시 의대생’ 불씨로 남겨 놓고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

[사설] ‘미응시 의대생’ 불씨로 남겨 놓고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

입력 2020-09-07 17:36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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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집단파업 중이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에 합의한 뒤 전공의는 7일 복귀하기로 했지만 하루 더 연기된 것이다. 지난 6일 밤 12시로 재신청 시한이 끝난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이 14%에 불과한 것이 의료계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협은 “2주일 이내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가고시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애초 지난 1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대생 90% 정도가 거부 의사를 밝혀 정부가 오늘로 시작을 늦췄고, 재접수 기한도 지난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생 구제책을 두 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엘리트주의’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이미 의사의 지위를 확보한 의협 소속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아직 학생에 불과한 후배들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고시가 응시생 반발로 연기되거나 구제를 반복한다면 국가고시의 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요구가 관철된다면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신성한 직종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진행된 이번 의사 파업은 국민을 깊이 실망시켰다. 의사와 전공의는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재파업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생 대량 유급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하길 바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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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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