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한국 양보안은 결코 수용 못해…한미 장관, 공중훈련 연기 합의는 성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어제 태국 방콕에서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는 없다는 한국의 방침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종래의 인식을 되풀이하면서 규제를 철회하지 않기로 맞서 국방장관의 연쇄 회담에서 극적인 해법은 나오지 못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한일의 입장 대립이 워낙 팽팽해 남은 나흘간 큰 기대는 어렵겠지만, 막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의 해법은 경계한다. 즉 지소미아 종료일을 단순하게 연장한다거나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한일이 현안 문제의 타결을 이룰 때까지는 정보 교환을 중단하는 절충안이다. 이 방안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국이 안보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은 이런 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지 않았는가. 한국과 우방이기를 포기한 일본과 군사 관련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보다 미국이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주장을 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미국이 여긴다면 일본을 설득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인 것은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뿐이었다. 일본은 이런 미국에 편승해 지소미아가 마치 한일 간 현안이 아닌 한미 간 현안인 듯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지소미아의 어설픈 절충은 안 된다.

정부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나마 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성과라면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로써 미국이 제의한 12월 북한과의 실무협상 환경이 조성됐다. 북미는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3차 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통 큰 양보와 결단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