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동강 난 민심에 침묵하는 청와대

[사설] 두 동강 난 민심에 침묵하는 청와대

입력 2019-10-06 21:06
수정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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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과 ‘광화문’이라는 단어가 쪼개진 민심을 대변하는 참담한 언어가 되고 있다. 그제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지난 3일의 광화문 집회에 맞불을 놓기라도 하듯 서초역을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일대 차도를 가득 메웠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조국 수호’ 피켓을 든 집회장 옆에서는 ‘조국 퇴진’을 부르짖는 맞불 집회도 함께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를 놓고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 끝장대결을 하려는 기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홧병이 날 것 같아서 뉴스를 보는 게 겁난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자성은커녕 되레 이를 부추겨 정략적으로 이용할 계산에만 골몰해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 자유한국당은 서초동 집회를 ‘관제 데모’라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다. 여야가 분별없이 선동적 언사를 일삼고 있으니 ‘분열 집회’가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성을 마비시켜 감정의 골만 깊게 파는 편가르기 정치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골몰해 의회정치가 실종된 현실은 사회적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다. 만신창이 민심을 연일 목도하고서도 입을 닫고 있는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광화문 집회 다음날인 지난 4일 전국체전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 서울ㆍ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제안하며 “남북 간 대화”를 언급했다. “남북 화합은 챙기면서 정작 나라 안의 민심 분열은 보고만 있다”는 원성이 쏟아지는데, 청와대는 못 듣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민심 분열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진영 간 세 결집을 노려 민심에 불을 붙이는 선동정치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 통합의 무한책임을 진 청와대와 집권당부터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깊은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민심이 무엇인지, 어느 지점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 독선의 자세를 접고 고민해야 한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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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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