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막말보다 민생 챙길 때다

[사설] 여야, 막말보다 민생 챙길 때다

이종락 기자
입력 2019-05-19 20:40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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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도 넘은 막말이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16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센병’을 들먹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가 절정에 달한 지난달 29일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며 사실상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도 15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애국당 천막이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만약 박 시장이 광화문 텐트를 강제 철거하려고 시도한다면 광화문광장에 박 시장의 단두대를 설치할 것이고 포승줄에 묶인 박 시장의 조형물을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도 넘은 ‘막말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차원이다. 하지만 막말 정치는 혐오만 키우며 공멸을 부른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투표로 응답할 것이다.

국회가 지난달 5일 본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중인 것을 감안하면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막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최저임금제도 및 탄력근로제 개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 개정 등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오늘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다고 하니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한국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미흡하거나 우려되는 내용을 협상해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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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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