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 같은 ‘先 비핵화’ 깰 묘안 내고 한·미 정상회담서 중재 외교 기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날짜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교착에 대해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것(비핵화)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별다른 대북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연상케 한다. 그때와 적극적 관여로 돌아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결은 분명히 다르지만, 미국의 지나친 여유가 심상치 않아 우려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급속도로 전개됐지만, 그 이후 5개월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 왔다.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대북 협상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층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임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그런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대북 정책 결정권자들에게서 지금까지 없던 여유로운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제재완화를 단계적으로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깨뜨리기 어려운 암반처럼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일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비핵화 동력을 유지해 간다는 의지는 확실히 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고위급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으로 잡고 있는 ‘트럼프 1차 임기 내’까지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내놓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한발 더 진전된 안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김 위원장이 핵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을 교착에 빠트린 미국의 핵 신고 리스트, 핵 폐기 요구와 북한의 체제보장·제재완화의 상응 조치 주장의 접점을 찾는 중재 외교도 기대해 본다. 시간은 있지만 무한하지는 않음을 되새기고 모두가 비핵화의 수레를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