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세습 의혹 서울교통공사, 검찰이 수사하라

[사설] 일자리 세습 의혹 서울교통공사, 검찰이 수사하라

입력 2018-10-18 22:18
수정 2018-10-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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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구린내를 더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이어 기획 입사, 거짓 해명까지 양파 껍질처럼 새 의혹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 두 명이 별다른 경력 없이 공사의 개·보수 담당 무기계약직으로 ‘기획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사협상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만 70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1912명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자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이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이고, 나머지 74명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가 이 공사 김모 기획처장(현재 인사처장)이 공사 식당의 찬모로 일하던 아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6791만원에 달해 공채 경쟁률이 54대1을 넘는 인기 공기업이다. 이런 공사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는 2016년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중 외주업체 직원인 10대 젊은이가 사망하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이들을 직접 채용하면서 시작됐다. 10대 젊은이의 희생으로 시작된 채용 확대의 빈틈을 ‘친·인척 채용 잔치’로 활용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일이 감사원 감사에만 맡길 일인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도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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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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