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사립유치원 측의 실력 행사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 원장·교사 등 500여명은 그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세미나의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이 ‘사립 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미나는 관련 연구진이 학부모, 대학교수, 공사립 유치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체제 정비,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 등 4개 분야 10가지 정책 과제가 논의의 대상이다. 이 중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 항목에 지난해 기준 25%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사자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건 맞지만 유아 관련 단체 중 하나일 뿐인 한유총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집단행동으로 세미나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 행태로 지탄받을 일이다. 더욱이 다음주까지 변화가 없으면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평균인 68.6%에 훨씬 못 미치는 기형적인 구조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압도적인 국공립 유치원 선호를 고려하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연구진은 저소득층 인구밀집 지역에 단설유치원 우선 설립 등 공립 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사립 유치원 중 일부를 공영화하는 공공형 사립 유치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유총은 “저출산으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 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사립 유치원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93%인 세종시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논의조차 못 하게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