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들이 교육정책 중구난방 주물러서야

[사설] 교육감들이 교육정책 중구난방 주물러서야

입력 2017-06-21 22:30
수정 2017-06-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목·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불씨는 지펴졌다. 뒤질세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방침을 표명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 소재 일부 자사고와 외고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특목·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교육공약이다.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던 사안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숨 고를 새도 없이 급물살로 밀어닥칠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당혹감이 크다. 직격탄이 눈앞에 닥친 서울 자사고연합회는 어제 “정치적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극심한 고교 서열화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회 병폐다. 일반고에 진학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패배의식에 젖는 현실은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다. 하지만 수십년을 이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책의 행태는 제동이 걸려야 한다. 절대평가를 강화하려는 기조 아래 서울, 경기 지역에서 특목·자사고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당장 서울 강남 8학군이 들썩거린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화와 혼돈은 감수해야 할 몫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듯한 인상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굳건한 교육정책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입김대로 풍타낭타한다는 의심이 들어서야 되겠는가. 중·고교의 일제고사도 지역별 학업능력을 줄 세우지 말라는 교육감들의 요구로 지난주 느닷없이 폐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겨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수십년 이어진 교육제도를 허무는 작업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대상자는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이런 마당에 몇몇 진보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정책 논의조차 실종되는 현실은 불신만 키운다. 교육감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뒷일을 책임질 보장도 없으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는 쓴소리마저 들린다.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어떤 순간에도 교육이 ‘정치’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뒷짐 진 정부도, 목청 높이는 교육감들도 새겨듣길 바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2017-06-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