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 구성 늦어지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사설] 원 구성 늦어지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입력 2016-05-08 22:58
수정 2016-05-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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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무기력증에 빠진 가운데 여야가 ‘신(新)3당 체제’로 운영될 20대 국회 원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 원내대표가 어제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역시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서다. 그는 “각 당이 서로 얻고자 하는 계산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 시작부터 법을 지키는 20대 국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당연한 얘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 최우선”을 다짐하면서 실제론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한 달 넘게 샅바싸움을 벌이곤 했던 역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6월부터는 20대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갖기엔 조짐이 좋지 않다. 민생 경제를 먼저 돌보라는 선거 민의를 강조하는 여야가 물밑에선 ‘의회 권력’ 장악에 여념이 없는 꼴이 아닌가. 야권은 벌써 교문위나 환노위 등을 둘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 어른댄다면 큰일이다. 상임위원장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복선이 깔린 흥정이 오간다면 이 또한 문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국회의장직을 여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대신 정치공학적 노림수만 엿보이니 말이다.

물론 긍정적 신호도 없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4·23 총선 직후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이달 30일까지 원 구성을 못 하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의 입장에선 쌍수를 들고 반길 말이다. 하지만 그간 국회 공전이나 파행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무노동 무임금’이나 ‘세비 삭감’을 적용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늘 무용지물이었다. 19대 국회 초반 원 구성이 늦어지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한 달 세비를 반납한 드문 전례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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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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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여야가 이번엔 원 구성을 제때 완료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그러면 20대 국회가 의원 기득권이나 당략을 초월해 출발한 결과로 입증될 게다. 다만 우리가 본란에서 안 대표가 공언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높이 평가하는 건 과거처럼 흰소리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이유임을 밝혀 둔다.

2016-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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