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바가지 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야

[사설] 외국인 바가지 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야

입력 2015-11-11 23:02
수정 2015-11-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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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가 갈수록 극성이다. 적발되는 행태를 보면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 싶을 정도다. 아예 미터기를 끄고 운행한 뒤 몇 배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시외 할증요금을 덤터기 씌우는 것은 보통이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승객들이 항의할 수 없도록 다양한 금액 단위로 가짜 영수증을 끊어 놓는 수법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요구하는 요금을 줄 때까지 택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승객을 협박하는 막가파도 있는 모양이다. 탑승 시간에 쫓기는 새벽,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횡포는 더 횡행한다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 요금이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바가지 택시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은 그래서 더 답답하다. 입장을 바꿔 우리가 해외 공항에서 탄 택시가 예상 요금보다 몇 배를 더 요구해 꼼짝없이 지갑을 털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 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키는 꼴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꾸준히 바가지 택시를 단속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들로 단속 전담팀을 꾸려 시내 주요 관광지에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걸려도 큰 탈이 없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부당요금 행위가 세 번째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정지 20일 부과가 고작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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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 관광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바닥권 성적표다. 외국인 환대 태도는 특히 최하위권이다. 외국인을 속이는 바가지 요금이야말로 국익을 좀먹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직한 대다수를 위해서라도 불량 택시나 콜밴은 솎아 내야 할 것이다. 한 번만 걸려도 택시기사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

2015-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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