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카스트로 세기적 만남, 김정은은 봤는가

[사설] 오바마·카스트로 세기적 만남, 김정은은 봤는가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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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파나마에서 세기의 만남이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라울의 친형 피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1956년 이후 60년간 계속돼 온 양국의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와 더불어 지구촌에 남은 냉전체제의 낡은 상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다.

두 정상의 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기까지 걸림돌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당장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어제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해제하겠노라고 답하지 못했다. 북한·시리아 등과 연결된 쿠바의 무기 거래가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선 양국 관계의 커다란 물줄기가 다시 역류할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돌아보면 올 들어 지구촌은 국제 안보질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란과 서방세계의 핵 협상 타결이 대표적이다. 미국 등 6개 주요 서방국들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이란은 진행 중인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1979년 이란 혁명과 함께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적대 관계 또한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 세 나라의 하나로 지목한 이란과 반세기 넘도록 중남미 반미(反美) 전선의 맏형으로 군림해 온 쿠바가 역사의 우연이라 할 만큼 거의 동시에 미국을 향해 화해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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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와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지금 이란과 쿠바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서방세계와 화해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나라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피폐한 국민들의 삶을 더는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완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굶주림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에 그들은 화해와 개방을 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그 권좌에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부둥켜안은 핵으로는 결코 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을 수 없음 또한 물론이다.

2015-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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