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제 경남교육청의 감사 거부에 맞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전격 선언한 뒤 기다렸다는 듯이 경남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중단 대열에 나서고 있다. 2011년 8월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면 도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앞두고 전국을 강타한 급식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경남도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라며 맞서 왔다. 그러다 홍 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는 논리로 예산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표면적으로 예산 감사를 둘러싼 양측의 감정싸움이 발단이 됐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보수 지자체장과 진보 교육감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나 다름없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터라 앞으로 전국적인 형태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집행한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2조 3683억원이다. 교원 인건비 등 고정 예산 이외에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 상황에 따라 지출 여부가 결정되는 비경직성 예산의 20.9%를 차지한다. 갈수록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무상급식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에 따르는 예산낭비는 물론 한정된 교육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학교의 안전시설 미비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중단, 신규 교원 채용 축소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의무교육에 따르는 공공서비스 실현이나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경제양극화 완화의 효과를 주장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도움도 적지 않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칼로 무를 자르듯 옳고 그름을 쉽게 가릴 수 없는 일이지만 정치·이념색이 덧칠되고 선거에 악용되면서 변질돼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무상급식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애써 눈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실사구시의 정신이다. 결국 무상급식으로 인해 부실해진 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학원이나 과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눈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