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어제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전략에도 중·장기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양국이 합의한 대로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기반을 갖춰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즉,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확고해야 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우리 군의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하는 것이다.

이들 세 조건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은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작전능력이다. 비대칭 전력을 앞세운 북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2022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타격할 ‘킬 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독자적 북핵 억지력을 확보한 뒤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7년까지는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사실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계없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추진해 왔던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구상은 아니다. 일각에서 킬체인 및 KAMD 구축과 관련해 17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점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오히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해 이들 방어체계를 보다 서둘러 구축하고, 비용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던 측면이 크다고 본다.

2015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공수표가 된 것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약 이행보다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한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논평은 그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정부 스스로 공약의 무거움을 경시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마땅히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이 “안보주권 영구 포기”라는 식의 감성적 비판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지금 우리가 천착해야 할 사안은 북의 무력도발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느냐, 이를 위한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섣부른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안보 공백과 부담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많은 국민이 염려하는 대목은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대가는 없다”고 했으나 향후 미국이 1개 포대 구축 비용이 2조원에 이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며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경기 동두천 미 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로 당장 안보 공백 부담은 덜었다지만 막대한 안보비용 부담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6년 가까이 중단된 북핵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핵 동결과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여정에 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