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쏟아낸 공약들 가운데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예도 있긴 하지만 선심성 공약이 적잖다. 전시성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이번에도 재연돼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선인들은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때인 1995년 63.5%, 1997년 63%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60%를 넘은 적이 없다. 매년 내리막길이다. 지난해는 51.1%, 올해 50.3%로 지방 재정의 절반가량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규모는 국고보조금 37조 6000억원과 지방교부세 31조 6000억원 등 6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 늘었다. 지자체 살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수록 지자체는 자구노력을 소홀히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지자체의 신규 사업도 페이 고(Pay-Go)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 달 말 임기가 끝나는 민선 5기 광역단체장이 내건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470조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3.5배나 된다.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자료들을 보면 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60~70% 선이다. 태백시 산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08년에 세운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빚이 3392억원으로 올해 태백시 예산보다 많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1만 6625%나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 당선인은 “경전철은 용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괴물”이라고 비유했다. 전국의 당선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남발한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식해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 홍역을 치렀던 대선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들이 이미 발표한 공약들 가운데 가령 예산 전부를 국고에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밀 재검증해야 한다. 가능성이 없으면 미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미국처럼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