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허튼 무력시위 접고 3대 제의 손 잡아야

[사설] 北 허튼 무력시위 접고 3대 제의 손 잡아야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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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대대적인 포격 훈련을 벌여 한반도를 삽시간에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NLL을 경계로 이북 해상에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든 가운데 100여발이 NLL을 넘어 우리 쪽 해상으로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이 즉각 NLL 이북 해상을 향해 K9 자주포 300여발을 쏘며 맞대응했다고 한다. 북의 포탄이 우리 영해로 날아든 것은 남북 간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됐던 2010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북의 느닷없는 포격 시위에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이 지하보호시설로 긴급 대피하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급히 회항하는 등 서북 해역 일대가 극도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한반도 시대를 위한 다각도의 남북 간 협력 구상을 제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규모 포격 도발로 첫 답을 내놓은 북의 행태가 마냥 딱하다. 대화를 하자고 내민 손을 향해 칼을 뽑아 휘두른 격이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 넘도록 동해 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수십 발을 쏴올린 것도 모자라 이젠 1만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살고 있는 서해 5도 해역을 향해 포를 쏴대다니 대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자칫 그들의 포탄이 백령도나 연평도에 떨어지고, 이에 우리 군이 진작 공언한 대로 포격 원점 타격에 나서기라도 했다면 그 이후 벌어질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어떻게 감당하려 한 것인지, 아니 그런 비상사태를 머릿속에 그려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만에 하나 북이 우리의 응전태세를 시험하려 어제와 같은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면 답을 얻었기 바란다. 우리 군의 대응이 과거와 달리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 그리고 ‘북의 도발을 백 배, 천 배로 되갚을 것’이라고 해 온 우리 군 당국의 다짐이 결코 허언(虛言)이 아닐 것임을 깨달았기 바란다. 과거처럼 안보 위기를 조성해 작은 이익을 취하던 행태가 더 이상 관철되지 않는 현실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 북한 당국이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4차 핵실험 카드 또한 마찬가지다. 그제 ‘다종화된 핵 억제력’ 운운한 외무성 성명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북한 지도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을 파산시킬 것”이라는 경고까지 던졌다. 북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상은 중국이다. 북에 관한 한 중국 지도부의 인내가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다. 4차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쪽으로 한 발짝 더 내딛는 순간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결국 4차 핵실험으로 북이 얻을 것은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가차없는 응징과 보복이며, 그 여파로 김정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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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파국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볏짚을 지고 불 섶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냉전시대의 안보지형이 아니다. 러시아는 물론 혈맹이던 중국도 북의 도발 앞에선 더 이상 우군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유일한 출구다.

2014-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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