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SAT 사기’ 국가 망신이다

[사설] 전방위 ‘SAT 사기’ 국가 망신이다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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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전문 브로커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제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중엔 미국 괌에서 치러진 SAT 시험장에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하는가 하면 국내시험에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한 뒤 복원해 강의에 활용한 학원 운영자도 있다. 판매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기출문제는 비공개 문제의 경우 최고 30만원대에 거래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전방위 ‘SAT 사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돈벌이를 해온 셈이다. 한국은 이미 SAT와 미국 대학원입학시험(GRE), 토플 등을 주관하는 미국 교육평가원(ETS)으로부터 ‘요주의 국가’로 지목돼 있다. 그럼에도 SAT비리가 이어지고 있으니 국가의 격마저 손상을 입을 지경이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최대 교육기업인 피어슨이 실시한 ‘세계 교육강국’ 연구조사에서 1위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말한다. 그러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SAT부정 문제는 우리가 과연 교육강국이고 롤모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게 한다. 우리는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명문대학에 들어가 입신양명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출세지향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종종 상궤를 벗어나는 이상(異常) 교육열도 그런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다. 벌써부터 한국 학생의 SAT 성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온갖 수법으로 국제적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은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 학부모와 학생까지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 현행법상 비리에 연루된 학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강사들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 학원들은 오히려 ‘약발 있는’ 학원으로 더 큰 명성을 누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SAT문제 유출학원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SAT교습학원 정상화대책’을 내놓았지만 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 사회가 나서 ‘비리학원’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침번을 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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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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