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서울시, 경복궁 옆 부지 개발 머리 맞대라

[사설] 정부·서울시, 경복궁 옆 부지 개발 머리 맞대라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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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경복궁 동쪽 송현동의 옛 미국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를 개발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이곳에 지속적으로 7성급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변에 3개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시가 도심 명소와 연계되는 상징성을 지닌 북촌의 거점공간으로 공익적 활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 방침의 변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교육청 승인을 받더라도 서울시가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관광호텔은 지을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내세우는 이유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국을 상징하는 한옥으로 최고급 호텔을 서울 중심부에 짓겠다는 계획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불어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 모두 2조원에 이르는 투자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서울시가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일대를 전통문화의 멋을 간직한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데 호텔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듯하다. 교육 환경도 그렇지만, 늘어나는 전통문화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고급 호텔을 지어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을 비롯한 지역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 경쟁력 증대와 도시의 문화적 활성화 차원에서 각각 타당성이 있는 만큼 입씨름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상대가 원하는 개발 방안의 장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해 나갈 때 난제도 쉽게 풀리는 법이다. 무엇보다 사업주체인 대한항공은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주변의 전통문화와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호텔 건립 및 주변 개발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서울시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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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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