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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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 외교가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 등에 서비스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와 병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도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지도에서 독도 단독 표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모바일 쪽에서 일본에 일격을 당한 것은 더욱 뼈아픈 일이다.

이와 함께 동해 명칭 확산도 최근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유엔 지명회의를 앞두고 일본해와 독도를 병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몇몇 국가들도 일본해 단독 표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이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가시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웠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정부는 민감한 독도 외교를 벌이며 면밀한 사후 전략도 없이 강공책을 썼단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국제법적, 역사적,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각국 정부는 물론 모든 유관 기관, 업체들을 상대로 알리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독도와 관련 있는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등과 연계시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글로벌 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네트워크도 독도 외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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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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