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임위에 이해 얽힌 의원은 배제하라

[사설] 국회 상임위에 이해 얽힌 의원은 배제하라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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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마저 춤출 모양이다. 엊그제 그는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우격다짐 식 공세로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것도 모자란 듯 같은 당 이해찬 대표는 19대 개원 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8월 4일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누가 봐도 박 원내대표를 구하려는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선진국 의회에서는 특정 직업군 출신 의원의 유관 상임위 진출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의원 입법이 본령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말할 것도 없다.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공세적 방어에 열을 올린 행위는 분명 기현상이다. 그러나 권재진 법무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답변해 검찰이 확보한 혐의가 구체적임을 시사했다. 까닭에 박 원내대표가 정말 결백하다면 법사위원이라는 특권으로 법무장관을 닦달할 게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떳떳하게 소명하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그러잖아도 19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는 요주의 상임위로 꼽혔다. 개인 비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이다.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 외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여럿이라고 한다. 이들이 검찰수사를 막거나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법사위를 택했다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선진화를 표방하는 19대 국회라면 상임위와 이해가 얽힌 의원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전기공사 사업자 출신 다선 의원이 한전이 소관 공기업인 지식경제위에서만 붙박이로 활동하고 있다니 될 말인가. 더욱이 ‘방탄국회’도 모자라 법사위까지 검찰수사에 대한 ‘보호막’으로 활용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우습게 된다. 어떤 상임위든 의원들의 사익 추구의 장이나 비리 의원들의 피난처가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주민과 약속 지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지난 23일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숙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One-Team) 행보를 보였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해 창동역의 새로운 변화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번에 개통된 에스컬레이터는 E/S 1200형 2대로 총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24년 11월 착공 이후 약 1년 2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창동역 2번 출입구는 그동안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이번 개통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사업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승식 순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경숙 시의원은 오언석 구청장, 김재섭 의원과 함께 직접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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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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