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사설] 빚더미 인천 1조원 규모 수로사업은 뭔가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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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1조원 규모의 수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수로 주변에 요트 계류장과 호텔, 쇼핑몰, 해양레포츠센터 등 레저 및 관광시설을 유치해 국제 명소로 꾸민다는 것이다. 시의 청사진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더구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쌍심지 켜고 반대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직원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한 빚더미 지자체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런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도 끄떡없을 만큼 한두 달 사이에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해야 할 사업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시 관계자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위기상황에서의 기업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필요성은 물론이고 시의성, 투자의 선후문제 등에 부합해야 한다. 더구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07년 이후 대형 개발사업으로 피폐해진 인천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현 집행부도 잘 알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의회가 ‘워터 프런트’라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조차 삭감했겠는가. 이는 시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다. 23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종합경기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차라리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화성시 공무원의 탄식이 남 얘기만은 아니다.

현재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35.4%다. 아시안게임용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재정위기단체가 돼 시의 재정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인천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도 좋지만 재정 안정을 기하는 일이 우선이다. 꼼꼼히 따져본 뒤 시민부터 설득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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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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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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