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표대행 정치행보 좀더 신중히 해야

[사설] 문 대표대행 정치행보 좀더 신중히 해야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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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대행의 정치행보가 우려를 낳고 있다. 문 대행은 그제 4·11 총선에 출마한 자신이 부산에서 낙선한 것과 관련, 부산 젊은이들이 나꼼수를 안 듣는다는 언론환경을 언급하며 마치 나꼼수를 청취하지 않은 부산 젊은이들 탓에 떨어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앞뒤를 잘라 뜻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지만 오해를 살 만했다.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듯 공천 잡음과 리더십 부재,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등 내부요인 때문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비친 데 대해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문 대행은 내부의 자성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처럼 오해를 살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3주짜리 시한부이긴 하지만 문 대행은 제1야당을 책임진 공인이다. 결코 언행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 대행의 언행은 신중치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영향력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공인의식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공개적인 발언이 몰고 올 파장부터 좀 따져 보았어야 했다.

민주당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공천하는가 하면 여론조사 조작사건도 단호히 매듭짓지 못했다. 결국 막말 파문 후폭풍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야권연대의 파급효과만 믿고 ‘무리’를 거듭하다 참패한 것이다. 문 대행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데 대해서도 그의 인격과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자리 보전에 급급한 모습에 그의 지지자들마저 떠난 상황이다.

문 대행이 정의하는 인격과 진정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철 지난 진영논리에 빠져 유권자를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면 문 대행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문 대행은 민주진영이 약진했다며 “이 상태로 가면 12월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자만이다. 민주당은 진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안이하고 오만한 현실인식부터 확실히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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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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