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좌충우돌식 ‘FTA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정 의원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2차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그는 또 “외교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당 송민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과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전직 각료다. 송 의원이 참여정부 후반기 외교정책을 관장해온 데 비해 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뒤 열린우리당 의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돼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두 사람 모두 한·미 FTA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국회에서의 대처 방안은 판이하게 대비된다. 정 의원은 막말을 쏟아내며 막무가내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그는 며칠 전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옛날에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줘 고맙다고 하자 그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독일이나 일본도 과거사를 놓고 후손들이 속죄하는 판에 참여정부의 주역이었던 인물로선 참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외교부를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송 의원으로부터 “외교부나 지경부나 국익을 놓고 일하는 조직인데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얼마나 억지주장을 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을까. 송 의원은 나아가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정 의원보다는 송 의원의 정제된 발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간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국회가 선명성,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개인선전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국회가 끝장토론을 마련한 것도 날치기 통과 등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0-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