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경원·박원순 정책공약 꼼꼼히 따져보자

[사설] 나경원·박원순 정책공약 꼼꼼히 따져보자

입력 2011-10-10 00:00
수정 2011-10-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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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보선전에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데 이어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가 선점해 온 정책 비전 경쟁에 박 후보가 가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두 후보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서울시민들을 유혹하는 무지갯빛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다. 어떠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 옥석을 가리는 검증이 필요하다. 유권자인 서울시민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본지는 한국매니페스토 자문 교수단과 공동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실망스럽다. 두 후보 모두 종합 평점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물량 공세하듯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급조된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20조원이 넘는 서울시 재정을 놓고 깊이 고민한 흔적을 누구에게서도 찾기 어렵다. ‘돈 드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형국은 마치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 같다. 도대체 얼마가 들지, 무슨 돈으로 충당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 후보의 ‘1현장 1정책’도, 박 후보의 부채 7조원 감축론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측이 박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네거티브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 혜택, 직원 부당해고, 부인회사 특혜 수주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도덕성 역시 후보 자질을 평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정작 네거티브 공방이 필요한 데가 있다. 정책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 후보의 ‘날탕식 공약’ ‘가짜 공약’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 된다. 자신의 공약은 ‘포지티브’로 멋지게 포장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은 ‘네거티브’로 공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두 후보 간에는 오늘 관훈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맞짱 토론이 예정돼 있다. 그들의 도덕성, 행정 능력, 정책 비전, 지도력 등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부터는 유권자의 몫이다. 서울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 나 후보의 ‘서울 생활특별시’, 박 후보의 ‘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을 놓고 우열을 가려야 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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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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