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비준 우리 국회도 서둘러야

[사설] 한·미FTA 비준 우리 국회도 서둘러야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미국 측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속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했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의회 비준이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비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비준도 그에 상응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 매듭 수순을 밟아야 할 때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합의문 공식 서명 이후 재협상까지 벌이는 등 무려 4년 4개월 동안 표류해 왔다. 한·미 양국 모두 복잡한 내부 사정에 휘말려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7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신장 등을 위해 비준이 절박함을 호소했다. 우리 역시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여유가 별로 없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10개 항목은 미국과의 재재협상, 2개 항목은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10+2재재협상안’을 놓고 여야 모두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은 조기 비준을 이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로 인식하는데 이런 정치적 잣대는 경계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이런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실종된 정당정치의 복원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음 주 여·야·정(與·野·政) 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미 의회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수순에 들어간 마당에 재재협상하자는 주장은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와 집단 회동이 여의치 않다면 따로 만나 진정성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2011-10-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