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6월 해체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이달 말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또다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政)·검(檢) 간 재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화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사개특위 부활 합의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권을 우습게 보는 검찰의 태도가 화를 불렀다고 봐야 한다.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사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은 검찰의 오만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말마따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이해해 줄 국민 또한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갈 수 없다는 검찰의 항변은 국회와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판 중인 판사에게 국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와 동등시하는 것 같아 거북하다. 더욱이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한 7월 이후 수사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고 질타했겠는가. 대검 차장이든 중수부장이든 당당히 국회에 나가 할 말은 하고 수사기밀이라면 답변을 거부하면 되지 않는가. 행여 국회 출석 거부가 정치권력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정치권도 사개특위 재가동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집중된 검찰권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검찰을 손보기 위한 개혁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