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총체적 대비책 서두르자

[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총체적 대비책 서두르자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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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와 의회가 국가부도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재정 긴축으로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에 버금가는 경기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등 미국발(發) 충격을 완화해줄 방파제가 사라진 것도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최근 나흘 만에 220포인트 이상 수직 추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의 ‘백기 투항’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위기상황도 우리와는 무관하다. 우리 경제는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대외변수에는 극히 취약하다. 아무리 기초체력이 튼튼해도 해일이 닥치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도 진앙지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적인 공조를 취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경제 주도국들은 양적 완화정책의 후유증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각국이 자신의 여건에 맞춰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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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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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험했지만 위기를 타개하려면 집안살림이 넉넉해야 한다. 재정이 건전해야만 외우내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점검해볼 것을 권고한다.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성장률을 다소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높이기는 했으나 지금과 같은 미국발 쇼크는 감안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총선과 대선의 수요를 배제한다고 공언하지만 정치권의 요구가 곳곳에 스며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예고되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표 욕심에 앞서 발 밑을 파고드는 위기의 파도를 직시하기 바란다.

2011-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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