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 키우는 산지 난개발 언제 멈출 건가

[사설] 재해 키우는 산지 난개발 언제 멈출 건가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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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 없는 폭우는 빈 틈이 보이고 허술한 곳이면 가차없이 공격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사태가 대표적이다. 기록적인 폭우는 공원화 사업으로 힘이 빠진 우면산을 표적으로 삼았다. 위험 등급이 높은 절개지 C등급의 위험한 경사로에 만들어진 공원은 물길을 막았고 갈 곳 없게 된 빗물은 산사태를 일으켜 전원주택을 덮쳤다. 봉사활동 나간 인하대생 10명이 숨진 강원도 춘천 신북읍 펜션참사도 산기슭에 지어진 건물과 군사도로가 물길을 막아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천재에 인재가 겹친 전형적인 사고다. 수마는 난개발, 안전의식 미비 등 우리 사회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 할퀴고 갔다.

지난 26일부터 서울 등 중부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서울은 26~27일 이틀 동안 465㎜의 비가 내려 ‘2일 연속 강우량’이 10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악구 남현동은 시간당 113㎜의 비가 내려 1963년 이후 ‘시간당 최대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러니 10~30년 강수기록에 맞게 설계된 수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천재로만 돌리기엔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자못 크다. 자치구는 주민들을 위한다며 우면산 비탈진 곳에 목재계단과 인공호수, 인공계곡까지 만드는 등 난개발을 했다. 사전에 절개지 상태를 점검,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미관사업을 벌였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춘천 펜션 매몰사고도 사전 점검을 통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산지는 연평균 5000여㏊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산사태는 2000년대 들어 1980년대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만 해도 우면산과 같은 절개지가 매봉산, 용마산 등 19개 자치구에 71곳이나 된다. 이러한 곳들이 주민의 웰빙바람에 맞춰 전원주택이나 도심공원으로 개발,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 서울시와 자치구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산지개발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둘레길 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자연재해 강도를 기하급수로 키우는 산지 난개발은 멈춰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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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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