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수정 내용이 더 중요하다

[사설] 한·미FTA 수정 내용이 더 중요하다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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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고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까지 내고 비공식 협의 사실을 공개했다. 수정 국면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측의 집요한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협상이니, 추가 협상이니, 수정 협상이니, 혹은 협의니 협상이니 등의 형식 논란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국익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최우선이다. 우리가 똘똘 뭉쳐 정부를 독려하고 채찍질해야 가능하다.

얼마 전 한·EU FTA가 타결됐다. 5개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됐고, 7개 협상이 진행 중이다.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한·미 FTA는 3년째 의회 비준에 막혀 있다. 쇠고기 정국이란 극심한 혼란을 겪은 건 협정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 지표나 수치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엄중한 사안을 소홀히 다루면서 비롯된 중대 과오였다. 그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할 때다. 수정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미국 시장도 더 크게 열어야 한다.

민주당 ‘빅3’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본격 검토하자는 반면 정세균 최고위원은 재협상 반대를,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서명한 한·미 FTA를 놓고 찬반 두 갈래로 쪼개지더니 이제는 세 갈래 분열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FTA 문제를 자기 색깔내기의 소재로 삼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혼선을 부채질하면 수정 국면은 더 어렵게 되고, 민심은 더 멀어질 뿐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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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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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타협을 이루는 과정이다. 특히 어느 한쪽이 독소 조항으로 받아들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한쪽도 과감하게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지노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미국 측은 자동차·쇠고기·섬유 부문 등에서 광범위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일부 양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쇠고기 완전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기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 더 쉬워질 수 있다.

2010-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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