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앞서 학교별 격차부터 없애야

[사설] 무상급식 앞서 학교별 격차부터 없애야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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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급식비 단가가 끼니당 최대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547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이 부담하는 급식비 단가는 6월1일 기준으로 천차만별이었다. 급식비 단가가 가장 높은 학교는 서초구 S초교로 끼니당 2950원, 가장 낮은 학교는 금천구 D초교로 끼니당 1973원이었다. 2400원이 넘는 곳은 56곳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급식비가 가장 높은 서초구는 2422원, 가장 낮은 노원구는 2173원이었다.

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급식비는 지역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 학교별로 정한다. 급식비 차이는 급식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가 달라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특히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소위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공짜점심)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는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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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다면 무상급식도 좋고, 더 나아가 유기농 무상급식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기 전에 학교별 격차부터 줄이는 게 순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부담이 어려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 성북구청이 이달부터 일회성 행사비용과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관내 공립학교 1~5학년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지자체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급식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도 필요하다.

2010-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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