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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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전형료로 수십억원씩을 거둬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60억원 이상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마나 홍보비는 전형료 수입 가운데 20~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0%는 어디에 쓴 것인가. 국립대인 서울대와 경북대도 전형료 수입은 20억원에 못 미치지만, 공공요금으로 1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내고 기자재구입비와 직원 국외연수비로도 수백만원씩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료로 공공요금 등을 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사용처를 공개한 점은 다행스럽다.

대학들이 수십억원씩 전형료를 거둬들인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장사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갑의 위치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을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올해에는 ‘묻지마 수시지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시모집이 확대돼 전형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어 전형료만 수십만원씩 냈다.100만원을 넘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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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도 전형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여론을 의식해 2012학년도부터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원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학문 연구를 통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형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요 차별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실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여론의 공개법정에 전형료 수입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한 뒤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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