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리는 폭탄 CNG버스 안전기준 만들라

[사설] 달리는 폭탄 CNG버스 안전기준 만들라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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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서울도심에서 시내 버스가 폭발해 승객과 운전기사, 행인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96%(7234대)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곧 판명이 나겠지만 미흡한 안전기준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NG버스가 본격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연료통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폭발사고가 7차례나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CNG버스는 폭발가능성이 높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관건이다. 그러나 CNG버스의 연료통은 고압가스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의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만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그것도 육안으로만 실시하기 때문에 미세균열은 잡아낼 수조차 없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CNG버스 연료통에 대해 3년만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고압가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량 운행연수에 따라 정기점검을 차등 실시하되 내압시험, 미세균열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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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C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연료통의 균열로 새어나가도 공기중으로 빨리 확산돼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차량이 사고차량처럼 하단에 연료통을 부착하고 있다. 앞으로 교체될 버스는 연료통을 차량상단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료통을 하단에 설치한 기존 차량의 경우 버스 안에 가스누출을 알리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한해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연인원으로 16억명에 달한다. 더 이상 ‘시민의 발’이 시한폭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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