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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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부럽다. 100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 월가의 저항을 물리치고 금융개혁도 했다. 최근 이민개혁안과 교원평가를 통한 교육개혁에도 나섰다. 미국은 쉼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전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내세울 개혁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도 그나마 야권 등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정치 환경 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4대강 문제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등으로 사회가 떠들썩해도 여권은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여권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의 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권은 첫째,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반대파 의원을 설득하고자 전용기를 이용하고 외국 순방도 연기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의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니 대단하다. 이쯤 되면 친이, 친박 타령이나 하는 한나라당이 부끄러워진다. 여당 내에서조차 소통이 없는 현실에서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어제 청와대 개편에서 시민사회 및 대국민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실이 신설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해서일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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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적인 ‘개혁팀’ 의 가동이 필요하다.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영포회’ ‘선진국민연대’와 같은 비선조직이 아닌 공조직을 움직여야 사단이 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액설로드 선임보좌관과 같은 정치적 이상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뛰게 했다. 보고받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저방 뛰어다니며 소통하는 실용적이자 개혁적인 팀들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는 필요하다. 셋째, 국회는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낸시 펠로 민주당 하원의장 등을 의료개혁 주역으로 뛰게 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 가서 노상 점심 식사를 한 것도 의료 개혁을 위해서다. 어려운 국정 과제일수록 소통과 설득이라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0-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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