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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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되면 방문 몇 개월 뒤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FTA 협상을 타결하고 6월30일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그동안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만 허비해왔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문제는 어느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실무협의는 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불만을 표출해 왔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차가 일본·유럽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 것인데도 장벽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왔다. 또 미국은 FTA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왔다. 현재는 월령(月齡)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완전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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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FTA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밑어붙이려고 하면 2년 전의 촛불시위가 재연되면서 반미 감정이 불붙을 수도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끈끈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얽매여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을 놓고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 정부는 오해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2010-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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