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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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되면 방문 몇 개월 뒤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FTA 협상을 타결하고 6월30일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그동안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만 허비해왔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문제는 어느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실무협의는 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불만을 표출해 왔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차가 일본·유럽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 것인데도 장벽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왔다. 또 미국은 FTA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왔다. 현재는 월령(月齡)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완전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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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FTA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밑어붙이려고 하면 2년 전의 촛불시위가 재연되면서 반미 감정이 불붙을 수도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끈끈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얽매여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을 놓고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 정부는 오해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2010-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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